2006년10월29일 80번

[민법 및 민사특별법]
물권의 본질ㆍ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.
②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.
③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.
④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ㆍ범위ㆍ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.
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.

(정답률: 48%)

문제 해설

"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다. 이는 소유자가 아닌 소유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이다. 소유자와 소유권자는 다른 개념이며, 소유자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. 소유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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